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		발의연월일 : 2024. 2. 23. 발 의 자 : 이명규·임춘원·나상길·이단비·장성숙·조현영·박창호·정해권·신충식 의원(9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의 범위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포함(안 제2조제1호마목의 신설)

나. 신설된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단서의 신설)

다.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찰조사단계 및 검찰수사단계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제1호의 범위 중 형사소송 착수금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별표 제1호의 범위 중 형사소송의 착수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검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 지원 가능. 단,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

구분	착수금
형사 소송	◦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구분	착수금
형사 소송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검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 지원 가능. 단,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